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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직접 감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2. 준비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3.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4.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

경정청구 대상과 한도를 판단하려면

  • 대상 과세기간 확인: 과거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대상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 감면 기간 점검: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받으므로 최초 취업일로부터의 경과 기간 점검
  • 감면 한도 적용: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환급 예상액 산정 시 이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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