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퇴사자의 직접 감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 준비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
경정청구 대상과 한도를 판단하려면
- 대상 과세기간 확인: 과거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대상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 감면 기간 점검: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받으므로 최초 취업일로부터의 경과 기간 점검
- 감면 한도 적용: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환급 예상액 산정 시 이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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