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령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이자 환급금은 정책적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환급금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원금 항목 확인: 수령한 금액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 항목인지 금융기관 안내문이나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기타 소득 점검: 환급금 외에 폐업 연도 중 발생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