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별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하지만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한 출장은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해외 근무에 따른 세금 면제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실비변상적 여비 확인: 출장 중 지급받는 숙박비나 식비 등이 실제 소요 비용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판단
2. 근로 제공 형태 확인: 단순 출장인지 국외 주재 근로인지 확인하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