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군 복무 중인 인원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무 중인 병의 급여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을 의미
• 추가 비과세 대상: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나 전사한 군인의 해당 과세기간 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비과세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무 확인서 점검: 본인의 계급이 병장 이하이거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 파견 및 작전 수행 여부: 외국 주둔 군인으로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받는 급여인지 파악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