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지급 기준, 반납 조건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며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학자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무 관련성 확인: 지원받는 교육 과정이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회사의 교육 승인 서류를 통해 점검
2. 지급 규정과 반납 조건 확인: 회사의 급여 지급 규칙에 명시된 기준이 있는지 확인. 6개월 이상 교육 시 교육 기간 초과 근무 미이행에 따른 반납 약정 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