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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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및 판단 기준 |
|---|---|
| 일반 주택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시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
| 고가 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 1주택자도 과세 대상 해당 |
| 국외 주택 | 주택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1주택자도 과세 대상 해당 |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점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주택 수가 1개인지 확인
- 기준시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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