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와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간주임대료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질의하신 주택의 보증금이 9억 원이며 다른 주택 보증금과의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보증금 9억 원인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준시가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정부가 공표하는 부동산 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주택 수 포함 여부: 공동명의 주택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2. 과세 대상 주택 여부: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3. 신고 의무 발생 여부: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