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나 공사 대금 등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매출채권 보유 시 대손상각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기업의 상품 판매 대금 회수기일 3년 경과 | 가능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 가능 |
|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회수 조치 없이 3년 경과 | 불가 |
일반 기업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의 성격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와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