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의 2024년 적자 발생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 발생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된 적자로 인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소급공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도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결손금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모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신고기한까지 환급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점검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법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