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합니다.

공동사업 소득분배를 위한 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 분배 시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 분배비율 우선: 동업계약서 등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눕니다.
• 지분비율 적용: 별도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분배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산출 및 분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 전체 소득금액을 산출
2. 분배비율 확인: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을 확인
3. 분배금액 산출: 토지 취득가액 비율이 아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
4. 지분비율 보완: 약정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나눕니다.

공동사업자 간 소득 분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공동사업자 중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조세 회피 목적 점검: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점검
• 합산과세 대상 확인: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