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정상 신고 |
|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 간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 기록)와 손익계산서(일정 기간의 이익과 손실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감면 배제를 판단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산정: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는지 확인
- 세액감면 배제 확인: 소득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규정 적용 불가 확인
- 가산세 항목 적용: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중 가산세액이 더 큰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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