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정상 신고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무신고 간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 기록)와 손익계산서(일정 기간의 이익과 손실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감면 배제를 판단하려면

  1. 무신고가산세 산정: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는지 확인
  2. 세액감면 배제 확인: 소득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규정 적용 불가 확인
  3. 가산세 항목 적용: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중 가산세액이 더 큰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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