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형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의 2.8배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매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2.8배 방식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27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 한시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부 비치 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2.8배가 아닌 3.4배의 배율이 적용됩니다.
2. 소득금액 비교 점검: 매년 공고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대조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배율 적용 금액보다 큰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3. 적용 기한 확인: 해당 배율 적용 방식은 2027년 과세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이후 법령 개정 사항을 통해 신고 방식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