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가축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치 감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산업 사업자가 사육하던 가축이 폐사하거나 시장 가치가 변동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가축 폐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축산업 사업자가 매입한 가축이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매입가격과 사양비 등 부대비용을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자산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해로 인한 멸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객관적 증빙 구비: 수의사 진단서, 폐사 사진, 사체 처리 확인서 등을 통해 폐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 보험금 수익 확인: 가축재해보험금 등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 손실 유형 구분: 단순한 시장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인지, 재해로 인한 실제 멸실인지 여부를 장부 기장 시 구분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