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적격증빙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위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전문직 해당 여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 가맹 의무 이행: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경우 가맹 여부를 확인하여 미가맹으로 인한 배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