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가능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불가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방식을 활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소득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확인: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
  • 국세청 안내문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선으로 작용하는지 안내문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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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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