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물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요건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기장의무와 적용 가능한 경비율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를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증빙서류 구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