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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비용 인정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더라도 내부 적립 방식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내부 적립 한도 비율이 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한도 규정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비교 기준개인사업자(소득세법)법인(법인세법)
비용 인정 요건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결산 시 장부 계상
내부 적립 한도0% (전액 부인)0% (전액 부인)
실질적 비용 인정 방법퇴직연금 가입 또는 실제 지급퇴직연금 가입 또는 실제 지급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퇴직연금 가입: 내부 적립 방식은 세무상 전액 부인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 장부 작성 신고: 추계신고 시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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