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더라도 내부 적립 방식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내부 적립 한도 비율이 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한도 규정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비교 기준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 법인(법인세법) |
|---|---|---|
| 비용 인정 요건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 | 결산 시 장부 계상 |
| 내부 적립 한도 | 0% (전액 부인) | 0% (전액 부인) |
| 실질적 비용 인정 방법 | 퇴직연금 가입 또는 실제 지급 | 퇴직연금 가입 또는 실제 지급 |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퇴직연금 가입: 내부 적립 방식은 세무상 전액 부인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 장부 작성 신고: 추계신고 시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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