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가 단순경비율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60%에서 9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경비율별 소득금액 계산 구조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달인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전체 경비 인정 | 주요경비는 증빙 필수, 기타 경비만 비율 인정 |
| 소득금액 계산 구조 |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 차감 |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 차감 |
무기장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기장가산세 부담: 장부 미작성 후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부과
- 수입금액 확인: 가산세 제외 대상인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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