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서비스업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소규모사업자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소규모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2. 개업일 점검: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통해 점검
3. 소득 종류 구분: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지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