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 시 마이너스(결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거나, 탈루 또는 오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적자 발생 상황이나 인위적인 조작 상황에서 신고를 진행할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과 불성실 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 과세자료, 세무정보를 토대로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면 정기선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포착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수시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와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손금 공제 확인: 간편장부 기장으로 발생한 결손금이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환급금 성격 점검: 신고서상 마이너스 금액이 실제 적자인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이 많아 발생한 환급금인지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점검합니다.

• 기장 여부 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적자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