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던 사업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 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위 사례 중 상각 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 사유와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 방법은 계속성이 중요하므로 임의 변경을 제한합니다. 다만, 합병·사업 승계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인수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하면 기존 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 법령상 변경 사유 발생 여부: 합병, 사업 승계, 외국인 투자 비중 20% 이상 등 사유를 증빙 서류로 확인
• 신청 기한 준수 여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