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액은 세법상 이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각범위액 계산 시 차감합니다. 이는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되는 미상각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비용이 중복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시상각의제액은 세법상 이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각범위액 계산 시 차감합니다. 이는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되는 미상각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비용이 중복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할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이는 법인이 임의로 자산 가액을 비용화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정률법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한 금액을 공제하여 미상각잔액을 구하며, 이때 즉시상각의제액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포함되어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뜻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수선비는 즉시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소액 수선비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장부가액 비율 |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