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감면받거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액 혜택을 받은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비용에 산입함으로써, 향후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절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 결정 시 건축물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세액 감면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세액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
• 자산 유형 점검: 소득세법상 추계 결정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