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경영하는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경영하는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시가 1,000만 원인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임대료 900만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
| 월 임대료 980만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