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사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지급하는 급여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급여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족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증빙과 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비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상시 관리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배우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