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차이 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차이 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한 경우 | 미적용 |
|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적용 |
위 사례처럼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사업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