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손실을 입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되며,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개인사업자의 사업 손실 발생 시 환급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급공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업종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점검합니다.
• 신고 내역 및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부속서류 조회 메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와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