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법인세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법인세에서 감가상각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법인격 단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어 해당 세목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비 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 이월공제 적용: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하고 공제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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