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신고 유형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장부 비치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비율을 인정받아 세 부담이 커집니다.

가산세 부담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액 점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되므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감면 혜택 배제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은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경비율 적용 수치 대조: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 자료를 통해 실제 적용 수치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