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당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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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특수관계인 범위와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시가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증여세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법인 지분 30%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
- 시가 확인 및 산정: 유사 사례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 차액 계산 및 조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하여 소득금액 조정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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