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경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외제 경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배기량 1,000cc 이하인 외제 경차를 구매한 경우 | 제외차량 해당 |
| 사업자가 배기량 2,000cc인 외제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 규제대상 해당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 차량의 생산지와 관계없이 배기량과 규격(물건의 표준 크기)을 기준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