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건강보험료 본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 여부보다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본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 여부보다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지된 건강보험료 본체를 미납한 경우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필요경비 산입 불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