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파산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임차보증금은 파산종결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 파산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임차보증금은 파산종결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사유가 발생한 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 절차가 종료되어 회수 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