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는 과거에 발생한 손실액을 이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신고 방식, 업종 성격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 기준과 배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추계신고 여부 점검: 소득금액을 장부에 근거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다면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시한 확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시점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전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업종 및 소득 유형 대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