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연도 소득 계산 시 전액 환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총액법 원칙에 따라 전기에 손금 산입한 금액은 당기에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연도 소득 계산 시 전액 환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총액법 원칙에 따라 전기에 손금 산입한 금액은 당기에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당기에 결손이 발생하여 전기 대손충당금 잔액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 | 불가 |
| 법인사업자가 당기에 결손이 발생했으나 전기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기말 채권에 대해 신규 설정하는 경우 | 가능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대손충당금에 대해 총액법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중 대손금과 상계(서로 맞비기는 것)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 발생 여부는 환입 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