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나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초 신고 금액이 기준 미달이었더라도 추후 경정으로 대상자가 되면 확인서 제출 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기준 15억 원) 운영자가 14억 원을 신고한 후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정하는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수입금액 범위: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을 통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모두 포함
• 의무 발생 시점: 경정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소급하여 발생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정 후 대상 여부 점검
• 세액공제 제한: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면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되므로 사후 관리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