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인별로 과세합니다. 분배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배된 수입금액 기준과 과세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이렇게 인별로 분배받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분리과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2. 약정된 지분율을 곱하여 개인별 분배 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60% 또는 50%)를 차감합니다.
4.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400만 원 또는 200만 원)를 차감합니다.
5. 산출된 과세표준에 14%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제 우대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여부 확인: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 우대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분배 금액 점검: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 약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별 분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타소득 확인: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