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등기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축건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신축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행위는 자산의 지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및 배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시가 산정: 분할등기 시점의 건물 시가상당액을 산정
2. 수입 합산: 산정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합산
3. 경비 차감: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건물의 신축 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
4. 소득 분배: 산출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
5. 비율 적용: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손익분배비율 확인: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를 점검
• 자가 사용 주택 여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자가 사용 주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