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원칙과 소규모 사업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만 있는 사업자

무기장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나 이전 연도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2. 개업일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확인합니다.
3. 소득 종류 파악: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