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되어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상 성격과 소득 배분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분배비율과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익분배비율 일치 여부: 공동사업자 간 체결한 동업계약서상 비율이 실제 사업 기여도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조세 회피 사유 확인: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 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산과세 위험 점검: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위험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