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임대 소득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손익분배비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약정 비율 우선: 당사자 간 약정된 비율이 있다면 지분 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지분 비율 적용: 당사자 간 별도로 약정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합산과세 예외: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동사업자 간의 실제 경영 참여도와 출자 상황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과 일치하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누구의 임대수입으로 귀속시킬지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