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목에 따라 동일 세대원 공동 소유나 상속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1주택으로 보거나 주된 소유자 1인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목별 주택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1. 「지방세법」에 따라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1개의 주택으로 산정
2. 세대가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판정하며, 지분이 같을 경우 해당 주택 거주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을 통해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2. 상속주택은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주택수 산정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동일 세대원 여부 확인: 취득세 산정 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로 세대 관계 확인
2. 상속 주택 소유자 판정: 상속인별 지분율과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 점검
3. 공시가격 기준 충족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상속 지분의 공시가격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