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하므로 특정 1인에게 몰아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5)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사업 소득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조세 회피 사유가 확인된다면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임대소득 분산 여부를 점검하려면

• 손익분배비율 확인: 공동사업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비율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비율에 맞춰 소득을 배분합니다.
• 특수관계인 조세회피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주택 수 산정 주의: 주택 수 산정 시 합의된 귀속자가 실제 소득 신고 시의 배분 비율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