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도 주택이 국외에 있거나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본인이 국내에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본인이 국외 소재 주택을 추가 소유한 경우 | 과세 대상 |
|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외 소재 주택: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
- 고가주택 기준: 국내 소재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주택 현황: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지 점검
- 주택 소재지 확인: 임대 중인 주택이 국외에 있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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