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수령 주체와 목적에 따라 소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익금 및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국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수령 시점에 일시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보조금의 소득 산정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산 취득 목적 확인: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개량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 복지 성격 점검: 수령한 금품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인 복지 성격인지 점검합니다.
3. 공무 수행 상금 확인: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상금이나 부상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