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문료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구분하는 핵심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입니다.

사업소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기간 및 횟수 점검: 자문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계약 체결 여부: 특정 조직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판단합니다.
3. 예외 범위 대조: 대학교수의 연구용역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