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와 로열티 수입은 발생의 계속성 여부와 수령 주체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권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소득 발생의 계속성과 수령 주체에 따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술료나 로열티 수입은 소득의 성격과 수령 주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부 기장이나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 유형별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세조약 점검: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점검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분류: 퇴직한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