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고의로 줄여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절약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면 소득금액이 재계산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등 무거운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 추계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누락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특히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 과소신고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점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음
• 기장 의무 확인: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됨
• 세액 비교: 추계신고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장 시와 혜택 차이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