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 방식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해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계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순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무기장가산세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배제 대상 확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