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신고가 반드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오히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가 반드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오히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운영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 | 유리 |
| 실제 지출은 있으나 정규 증빙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불리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증빙 서류에 의한 실지 지출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기타 경비에만 정부가 정한 율을 적용하므로 증빙이 부족하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